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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적으로 재정예산으로 건설·운영하여 온 도로, 항만, 철도, 학교,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
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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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간투자사업의 특징
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, 정부로
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.
(1)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.운영의 주체가 민간입니다.
-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. 정부 및 지자
체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, 주로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사업
이었습니다.
-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
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(2)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인(SPC)을 설립하여 추진됩니다.
- 민간투자사업법인은 특수목적회사(SPC : Special Purpose Company)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
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시행법인입니다.
- 민간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수입(정부임대료 포함) 으로
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.
- 민간은 특수목적회사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합니다.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운영기간 중의
운영수입으로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금.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줍니다.
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(지자체)의 역할
(1) 민간의 역할
- 정부(지자체)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담당(Design)
- 정부(지자체)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수행(Build)
- 사업에 필요한 자금(자본금, 차입금)을 조달(Financing)
- 정부(지자체)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 운영(Operation)
(2) 정부의 역할
-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(Plan)
- 민간의 사업계획 평가(Evaluation)
-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 승인(Approval)
- 민간의 사업수행 지원(Support)
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
(1)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
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.
- 재정예산 부족한계 극복
- 목표공기 준수로 사회기반시설 조기 활용 가능
-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 활용
- 시설물의 품질·안전 제고, 유지보수비용 절감
(2)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(VFM Test)과정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·편익
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
※ VFM(Value For Money)
비용.편익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값
(VFM > 0 → 민자사업, VFM < 0 → 재정사업)
※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
(1) 정의
-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,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,
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
-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을 도로, 철도, 항만, 환경 등 35개 시설과 2005년도에 신규
도입된 학교, 군주거, 노인주거복지, 공공보건의료, 문화시설 등 9개 시설을 합한 총 44개시설로 한정
(2) 유형
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은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수자원, 정보통신, 에너지, 환경, 유통, 문화관광, 교육,
국방, 주택, 보건복지, 산림 등의 분야로 구분 |
| 분 야 |
사회기반시설 유형 |
| 도 로(3) |
도로 및 도로부속물, 노외주차장, 지능형교통체계 |
| 철 도(3) |
철도, 철도시설, 도시철도 |
| 항 만(2) |
항만시설, 어항시설 |
| 공 항(1) |
공항시설 |
| 수 자 원(3) |
다목적댐, 하천부속물, 수도 |
| 정보통신(4) |
전기통신설비, 정보통신망, 초고속정보통신망, 지리정보체계 |
| 에 너 지(3) |
전원설비, 가스공급시설, 집단에너지시설 |
| 환 경(5) |
폐기물처리시설, 분뇨(오수)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, 재활용시설,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|
| 유 통(3) |
유통단지, 화물터미널 및 창고, 여객자동차터미널 |
| 문화관광(9) |
관광지 및 관광단지, 청소년수련시설, 생활체육시설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
국제회의시설, 문화시설, 과학관, 도시공원 |
| 교 육(1) |
학교시설 |
| 국 방(1) |
군주거시설 |
| 주 택(1) |
공공임대주택 |
| 보건복지(3) |
아동보육시설, 노인주거.노인의료, 공공보건의료 |
| 산 림(2) |
자연휴양림, 수목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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